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방위·전력·부대 집중 투자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전략부대 창설 및 첨단전력 운용 인력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예산은 총 348조7000억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5%) 증가했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까지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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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적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200t)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군 수송기인 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탐지, 식별, 타격 능력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력 운영 분야에서는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