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계에도 상생 주문…"계약자 어려움 덜어줘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상생안이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사이 금융당국은 다른 업권에도 상생금융을 압박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이에 올해 은행권과 더불어 호실적을 거둔 보험업권도 가입자 수가 많거나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상생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상부상조 정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신뢰에 있다”며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온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히 성장하길 바란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상생금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보험업권이 자체적으로 협의해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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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보험업계가 약 1조원 규모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5% 내지는 3%까지 낮출 가능성이 언급된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되면서 1~2% 인하를 검토했지만 상생금융 차원에서 인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2.5% 일괄 인하되면 기대효과는 5000억원 수준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3·4세대 상품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미지수다.

생명보험업계는 청년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율이 높은 저축·연금보험 상품을 만들어 상생금융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상생안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 관련 상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생보업계가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손보업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생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바뀌는 자동차·실손보험 같은 상품이 없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생보업계도 적절한 규모로 상생안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재무적 성과나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면서 장기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혁신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내부통제 체계 유지 등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