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시행 후 산재 사망자 51명 줄어"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14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로드맵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9월말 현재 49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인천남동공단 내 제조업체 '교원프라퍼티'를 방문,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없었던 교원프라퍼티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정책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로의 전환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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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장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올 한 해 우리가 해온 일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그간의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때"라며 "이제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