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력 계통 혁신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9.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방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 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 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 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돼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을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