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美 NSC 국가안보 부보좌관 만나 IRA 등 잔여 쟁점 논의

2023-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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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철강232조 등 주요 대미 통상현안 논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국제  경제 담당)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미 간 잔여 쟁점을 논의했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날 오후 마이크 파일 미국 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IRA, 미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 안보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 중 발표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제정 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법 보조금 집행 시 대미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철강 232조 개선 등 우리 기업들의 원만한 대미 투자와 통상 애로 해결을 위한 백악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현재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법안(The Partner with Korea Act)이 계류 중"이라며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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