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포퓰리즘 횡행] 뚝 떨어진 기름값…유류세 인하 중단은 난망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2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동반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장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지만 주요 산유국이 대폭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변수다.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유류세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37%씩  인하돼 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10월 말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2개월 더 연장된 바 있다.

최근 기름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4주차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5.9원 하락한 ℓ당 1660.2원, 경유 판매가격은 15.6원 하락한 1544.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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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가격 하락은 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지난 8~10월 1700원대가 유지되다가 11월 3주차에 1600원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기름값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 수 있다. 

국제 유가도 하락 국면이다. 11월 넷째 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83.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 대비 1.4달러 오르기는 했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6달러 넘게 떨어졌다. 국제 유가는 통상 2~3주 후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 전망에 불을 붙였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도 잠시 멈춘 상황이다. 양측은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오는 28일까지 휴전하기로 했다. 국제사회 역시 휴전 연장에 힘을 싣고 있어 소강 상태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 고심 깊어질 듯…중동 정세·OPEC+ 논의도 변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의 관건은 내년 4월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기름값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과 정부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년 넘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쉽게 유류세 인하를 끝낼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오랫동안 유류세가 인하되고 있는 만큼 단번에 유류세를 원상복구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동 정세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도 변수다. 만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국으로 번질 경우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내년 원유 추가 감산을 결정할 경우 국제 유가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러한 여파가 이어질 경우 내년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