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전산망 오류, 이번엔 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먹통…과기부, 공공 전산망 사업에 대기업 참여 추진

2023-11-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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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오전 9시 19분부터 1시간 가량 불통

과기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추진...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유도

고기동 "디지털 재난으로 보지 않아...장애 원인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할 것"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1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7일 초유의 전산망 먹통을 일으키고도 명확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 가량 먹통 사태를 일으켰다. 계속되는 장애에 정부는 공공 전산망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나라장터의 행정 전산망 불통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시간 가량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먹통을 일으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먹통 사태 뒤 조달청은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면서 나라장터 사이트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조달정은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또 장애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산망 불안을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해외순방을 돌다가 사태 해결을 위해 급거 귀국했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길에 동행하며 이번 사태를 가벼이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는 공공 디지털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민간의 앞선 기술력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연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과기부는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권도 법안 마련을 놓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과정에서의 대기업 배제는 영세 업체에 사업을 나눠주는 쪼개기 발주 남발로 이어졌고 결국 기기의 통합 관리를 어렵게 했다"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되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은 대기업이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시스템은 17일 장애가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인 '새올'을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총 5800억원 규모로 알려졌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정부에 미숙한 전산망 관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쏟아지는 여야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흘렸다.

다만 고 차관은 전산망 먹통 마비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보상 문제나 책임 소재, 원인 규명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고 차관은 해당 사태를 "디지털 재난으로 보느냐"는 행안위원들의 질의에 "디지털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다음 날인 토요일(18일)에 복구했기 때문"이라며 "그날 아침부터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가 다 재개됐다.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또 보상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산망 장애로 인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전입신고 등 6544건의 민원을 소급해서 별도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고 차관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다. 

당시 카카오가 5000억원 상당의 보상책을 내놨다는 질의에 고 차관은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라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라며 "어쨌든 저희도 춘풍추상(春風秋霜·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하게 대할 것)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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