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도 시장 불확실"···시장안정조치 1년 더 연장키로

2023-11-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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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 개최

김소영 "내년도 고금리 기조 지속"

규제 유연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섬하고 시장안정조치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37조원이 넘는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현저히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최대 10조원)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단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규제 규제비율 완화(100→95%)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30%→40%) 등이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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