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에 "北위협 감시능력 향상될 것"

2023-11-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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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로 인한 긴장 완화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미준수 지적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대해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북한의 합의 미준수는 한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됐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국무부는 "한국이 (합의) 이행을 중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한국측 지역의 감시 및 정찰 활동이 복원될 것이며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감시(monitor)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재가했다. 

이어 북한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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