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불균형] 고령 취업자 늘지만 청년층 1년째 감소…재학생·니트족 지원, 효과는 '글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4만명을 넘어서며 3달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60대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째 감소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가 자기개발, 일자리 경험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청년 구직자의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근로 환경 격차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6000명 증가했다.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연속 증가다. 

올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8월 20만명대로 줄었다가 9월 30만명대를 회복하고 지난달에는 34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6000명으로 지표 개선을 견인했다. 고령층을 제외한 취업자 수 증가는 1만명 남짓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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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취업자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명, 5만1000명 증가했지만 40대 취업자는 6만9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8만2000명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율과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가 41만명에 달하는 등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쉬었음'은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중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확대하고 직장적응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률도 높여 보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청년층이 취업을 단념하게 만드는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 환경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이 빠져 있는 탓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3~29세 계층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과 '안정성'으로 집계됐다. 13~34세 인구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 27.4%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18.2%), 국가기관(16.2%) 등의 순이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중 구조 탓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 서비스 개선, 일자리 경험 등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 비전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