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예산의결....4.3조원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739억원 증가한 4조3026억원으로 통과됐다. 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755억원이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원 감액됐다.
 

쟁점이던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해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정부안보다 257억원 늘어난 1280억원, 국제교류기금은 19억원 순증한 1585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56억원 깎인 3289억원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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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서 179억원 감액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서 123억원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보다 5억원 증가한 1조5846억원으로 의결됐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