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4 예산안은 '국민 도약 예산'"...약자 복지 최우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당이 정부안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2024 국민도약 예산'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5대 분야 40대 증액 사업을 정했다. 5대 분야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인구 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극복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31조1000억원)대비 16.6%(5조2000억원)삭감한 R&D 예산에 대해서도 일부 복원을 예고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000억원은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예산 감축으로 인한 연구계 반발이 확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연구기관 신형기자재 등 지원 확대 △기초연구 및 출연연 연구현장 우려 불식 위한 방안 마련 △민간 R&D 연계로 산학렵력 강화 및 혁신적 R&D 투자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6.2%)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연구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올해보다 3000억원(-10.8%) 줄어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예산도 조정하겠단 입장이다. 수월성 분야 사업비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연구원경쟁력강화 집중해서 현장 우려가 없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5대분야 40대 증액 사업 가운데 '인구 감소' 분야에는 △필수의료분야 의대교수 확충 및 지방중소병원 연계 △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및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개선 등을 선정했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보장액(월 22만3000원)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과 사회복지 부분 예산안을 각각 전년보다 8%대 추가 증액하고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기존 2개에서 4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경기둔화 극복 방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비용 감면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적용 내용을 담았다.

마약과 이상 동기 살인 등 중범죄 및 '사회 불안'에 대한 증액안도 내놨다. 여당은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 전환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기, 마약·조직폭력 근절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중독 치료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 대비를 위해 △지하철역 노후시설개선 및 버스 증차로 교통 혼잡도 개선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도 증액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