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철저히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15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에 대해 주문했다.

그는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 22대 국회에 발의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의무화 법안들
• 韓 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또 불발…공매도 금지에 발목

특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음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을 유포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 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