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美 셧다운 목전…미국, 우크라·이스라엘 지원 중단 우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사진=신화-연합뉴스]

미 연방 정부의 임시예산안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연방 정부 폐쇄(셧다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국제 원조와 안보에 있어 타협의 방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가 현행 임시예산안 만료일(17일) 전 새로운 지출안을 만들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오는 18일 자정부터 폐쇄된다. 셧다운에 돌입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공무원 등 수십만 명은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연방 정부의 지출 총액을 추가적으로 감축하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안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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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작아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일 취재진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원) 패키지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그 크기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보낸 요청을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시각 차이가 발생한다. FT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경계하고 있으며 지원 대가로 미국과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정책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국경 보안 강화를 추진하지만 공화당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스라엘 지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크리스 밴훌렌 민주당 의원 등은 이번 주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 제공한 모든 장비가 미국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 달라"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임시예산안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내놓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존슨 의장은 연방 기관별로 자금 만료 시점을 달리하는 단계별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FT는 "이번 아이디어는 공화당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라며 "(존슨 의장은) 셧다운까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