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옥죄기' 점입가경] 은행 독점완화 논의 테이블에 '비은행권 지급결제·특화은행 설립' 다시 오르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선 상반기 당국의 '은행권 경쟁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논의'로 갈음됐던 사안들이 다시 추진 탄력을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화은행 설립',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등의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관련 논의가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 독과점 구조를 연일 비판하면서 정부가 연내 해당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 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권에선 해당 TF를 통해 논의가 중단됐던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특화은행 설립 허용 등이 다시금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은 해당 논의들이 사실상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된 사안들로 보고 있다. 

앞서 당국은 TF 초반 특화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려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당국이 SVB 파산 전 대표적 특화은행 모델로 SVB를 꼽은 바 있어, 그간 구상한 플레이어 활성화 논의 동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당국은 기존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메기 삼아 시장에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실현 가능한 신규 플레이어 진출 방식으로 '특화은행 설립'을 여전히 꼽고 있다. 실제 핀테크업계에서 금융업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핀테크 업체인 한국신용데이터가 자영업자 전문은행 도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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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급결제 허용 역시 은행과 비은행 간 경계 영역을 허물어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으로 여겨져왔다. 지급결제업무는 고객에게 지급계좌를 발급해 고객 돈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 올초까지만 해도 해당 안건 통과시 '삼성은행', '현대은행' 같은 메가뱅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존재했다. 다만, 당국은 비은행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3월에 열린 실무반 회의에서 당시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며 해당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당국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국은 지난 7월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공표했지만, 이후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중은행 적합성 등을 놓고 당국 수장들의 강도 높은 심사가 예고됐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이슈로 연내 설립이 불투명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기도 최근 은행권 경쟁 강화 흐름과 맞물려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