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리폼'...법원 "상표권 침해…루이비통에 배상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제작비를 받고 명품 제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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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리폼 제품을 상표법상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