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 칼들고 있다" 살인예고 20대 징역형 집유…法 "죄질 불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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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험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험 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