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여의도산책] 총선 앞두고 되풀이되는 '맹탕국감'

[사진=정연우 기자]

'맹탕국감'은 총선을 앞두고 반복된다.
 
21대 국정감사(국감) 역시 맥없이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내년 총선 공천과 정쟁 사안에만 쏠려 정작 국민들이 겪는 문제점들은 수면 위에 오르지 못했다.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이 됐다.
 

현재 국회 국감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 국회는 지난 27일까지 14개 상임위에 대한 국감을 끝내고 운영위를 포함해 정보,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 국감만 남기고 있다.
 
기자는 국정감사 기간 주목할 만한 질의를 한 의원들과 현안에 포커스를 두고 취재했다. 그러나 날카로운 질문으로 언론의 찬사를 받은 의원은 얼마 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 강서구 보선...팬심 아닌 민심을 살펴라
• 제3의 길...'한국의 토니 블레어'를 기다리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도 적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등 기존 논쟁거리를 재탕할 뿐이었다. 
 
원인은 6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 있다. 2019년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조국정쟁'으로 끝났고, 그에 앞서 2015년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 공천 혁신안과 문재인 당시 대표 재신임 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감은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조차 민생 현안이 아닌 정쟁 이슈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기준 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확정했다. 내년 공천에 이번 국감 성적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친 자신감이 아닐까 싶다. 국회 다수당이라는 점과 수도권 지지세에 자만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이번 국감은 대기업은 잘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의원들 대부분이 큰 이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 준비를 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선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천을 주는 것은 당대표지만 결국 총선에서 표를 주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모습을 보인다면 총선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당선도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