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 나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내달 공개되는 혁신안이 '변수'

MG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빈번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서민금융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는 11월 새마을금고 혁신안이 공개된 후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지난 7월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에 올리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해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월에는 서울 송파구 지점에서 30억원대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에도 5억원대, 2억원대 등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됐다. 잇단 금융사고 탓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시장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크다. 그나마 지역금융 역할을 하는 곳이 새마을금고밖에 없다"며 "금융위에서는 건전성 위주로 관리되는 측면에 있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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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자 국회는 11월 공개될 새마을 금고 혁신안을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에서 감독하게 할 것인가는 차후에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과 달리 토종자본이다. 지역의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전성 문제는 감독권을 가진 행안부가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11월 중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방안과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혁신안 발표에서는 △연체율 증가에 따른 뱅크런 사태 회복 △회장의 권한 분산과 이사회의 내실화 및 효율화 △중앙회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체 혁신안이 미흡할 경우 감독권 이관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체 혁신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농협이나 신협 등 다른 지역금융기관도 정부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도 금융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