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65명에 달했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0명(14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다. DL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 산업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및 지자체도 발표됐다.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자체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분기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도로공사는 2·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가 나오면서 국토부의 현장 특별점검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고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토부에서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청의 재하청 구조와 같은 다단계 구조의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