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케이뱅크, 가상자산 예치금 비중 20%…이복현 "실태 파악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비트에 원화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가 보유한 가상자산 예치금이 전체 수신 규모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실태를 조금 더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업비트 관련 예금 비중이 케이뱅크 총 예금의 20%”라며 “2021년 말 기준으로 50% 수준, 업비트 법인 자금까지 포함하면 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된 대부분 은행의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이 1% 이하 소수점 단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쯤 되면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계좌를 은행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던 이유가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면 그 여파가 케이뱅크 건전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리스크가 될 것 같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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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금감원도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금융위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고객 신뢰도 등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법인 투자를 허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다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