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서 민·관·경 머리 맞대 시민 안전 대책 마련

이현재 하남시장이 25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시민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한 민·관·경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현재 시장과 배석환 하남경찰서장을 비롯해 최덕호 하남소방서장,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감일 초소 24시간 상시운영 △민·관·경 합동순찰 활성화 △다중 밀집장소 방범용 CCTV 확충 등 시민 안전 관련 현안 9건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인 하남경찰서 감일초소가 24시간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감일초소를 야간 112 순찰차의 거점 근무지로 활용해 야간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내년도에는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관련기사

• 이현재 하남시장 "도약하는 '하남' 증명 위한 실질적인 성과 만들겠다"
• 이현재 하남시장, 박상우 장관 만나 하남 교산·감일 신도시, 광역교통 등 현안사항 논의

아울러 청아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자 위주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목적으로 한 시내 주요거점 후방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최상의 치안 환경 조성 및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모두가 부러워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경기 하남시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앞서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난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GB 해제 지침) 개정과 더불어 또 한 번 하남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며 “하남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3기 교산신도시 공업 물량 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과 면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 7월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GB 해제 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들어설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