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구퀴어축제 충돌 놓고 홍준표-용혜인 설전...충남, 럼피스킨병 방역 철저 당부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면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농민들이 불안하게 느낀다. 효과적인 감염통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빨리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살처분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오염 등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했을 것"이라며 "럼피스킨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다 보니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이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금주 내에 예방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정부 백신 비축분은 54만 마리분인데 충남에만 55만 마리 가 있는 등 백신이 부족하다"며 "소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80%, 지방자치단체 20%로, 서산·당진·태안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김 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확보할 것은 확보하겠다"며 "충남도도 부담할 것은 부담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피스킨병은 소의 전신에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는 전염병으로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고열, 침 흘림,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지난 20일 서산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됐고 사흘 만인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서 총 14건의 확진 사례가 나와 전국 축산농가가 비상에 걸렸다.
이어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 사업의 이행 여부 점검이 이뤄졌다.
강병원 의원은 육사 총동창회와 성우회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최근 육사가 이전이 아닌 종합발전계획을 세운 점을 언급하며 "지사님 공약이자 대통령 공약이었던 육사 충남 이전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반대가 극심하니까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육사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구퀴어축제 허가를 놓고 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을 언급하며 "(집회 허가는)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것"이라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