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출 미끼로 돈 요구하는 전관들...중진공, 외부 전문가 3명 중 1명이 전 직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장이란 명함을 건넨 사람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해준다는 설명에 눈길이 갔다. 보험은 원금이 보장돼 직원 퇴사 시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9월부터 매월 각 52만원씩 내는 보험 5건을 직원 명의로 가입했다. 2019년 7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직원 퇴사로 인해 보험 계약을 다시 알아본 A씨는 깜짝 놀랐다. 해지 환급금이 6만60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장이라는 사람은 정책자금 지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330만원을 성공 사례비로 가져갔다. 명함은 사칭이었다.

#바이오테크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중소벤처기업공단 실사 심사위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다. 받은 명함을 미심쩍게 여긴 B씨는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이 심사위원이 '오래전에 재직했던 분'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명함에 기재된 회사는 업종과 전혀 관계없는 제조회사였으며 실제 주소에는 다른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금속기술사이던 심사위원이 어떻게 바이오테크 회사를 심사할 수 있는지 B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운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미끼로 보험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전관을 내세우며 실제 기업 진단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내역은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당 보험 영업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위해 각종 저금리 대출 등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외부 전문가 각 1명이 팀을 이뤄 기업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작성한 진단 보고서는 대출 심사 근거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대출이 절실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험 영업이나 대출 성공 사례비와 같은 무리한 요구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부 전문가의 3분의1이 중진공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중진공이 선정한 '중소기업 진단 사업' 외부 전문가는 321명이었다. 이 중 중진공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은 87명(27.1%)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는 총 239명의 외부 전문가 중 72명(30.1%)이 내부 출신이었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정직을 당해 은퇴한 직원도 있었다.

외부 전문가는 중진공으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 사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900여 건의 진단 및 평가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약 38억원이 이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8억원이 외부 전문가 진단 및 평가 비용으로 지출됐다.

전문성 보완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중진공 측의 설명과는 달리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무자격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부 전문가 자격 조건 중 ‘중소 기업을 진단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 의원은 "전관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부 전문가 자리가 재취업 통로로 변질해 가고 있다"며 "조속히 부당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