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예타 사업 타당성 보는 중간 과정 둘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완화돼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1차로 관계 부처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업타당성을 보고 예산에 제출하는 과정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예타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지'를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존 예타 사업은 영향력 있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타면제나 사업성이 없는 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예타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대형 사업들이 일부는 예타를 거쳐서 가기도 하지만 예타 면제나 대규모 국책사업 의사결정이 경제성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예타 기준이 500억원이고, 국회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진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예타 기준 상향조정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그 부분을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