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의대 증원 국민이 지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출 부문이 상반기 어려웠으나 하반기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대외 건전성, 거시경제, 경상수지 영향”이라며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역동성을 보이며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피치는 전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2012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현재까지 같은 등급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물가 동향 등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동 사태가 전체적인 (경제) 안정 기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김장철을 맞아 몇 개 품목에 대한 가격이 올라 있는 만큼 배추와 대파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비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D 예산 급속히 증가…전체적 검토 필요성"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구조에서 덜 사용하는 구조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쓰는 구조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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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당정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전 정부는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30~40% 올렸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께서 누가 더 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지는 조금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수는 없고 취약계층 보호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었다고 예측되는데 지난 수년간 예산이 너무 급속하게 늘었다”며 “R&D 분야 프로젝트만 1254개, 과제만 7만6000개인데 잘 쓰였는지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R&D 예산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이해 당사자와 잘 대화하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얻으면서 진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확대 인원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