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헌재 국감서 '장관·검사 탄핵' 놓고…"제도 희화화" vs "대통령 해임이 마땅한 처사"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등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장관·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기승전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책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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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반면 이에 대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민주당이 '정치 탄압'을 했다고 평가하는 건 편향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