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헌재 국감서 '검사 탄핵' 여야 공방…재판관 공석 우려도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 증인들과 함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사 탄핵 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으로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 탄핵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고, 검사나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관련기사

• 헌재 국감서 '장관·검사 탄핵' 놓고…"제도 희화화" vs "대통령 해임이 마땅한 처사"
• 유상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당연...헌재 결정 극도로 지연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7일이면 국회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끝난다"며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한다. 의회 독재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오는 17일 끝난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이들 후임을 선출하는 방법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재판관 3명 자리가 공석이 되면 헌재 심리가 불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관해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