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내려온 유인촌 장관, AI 시대 저작권법 개정 등 또렷한 청사진 제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금도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대응과 불법 복제물 이용 근절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초로 문체부 장관에 두 번째 임명되며 또 다른 기록을 쓴 유 장관은 취임식에서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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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은 사람을 위압적으로 만든다”며 문체부 강당 단상에 올라섰다가 내려와 직원들 쪽으로 이동한 유 장관은 준비된 취임사를 읽는 대신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과거 문체부 장관 재임 시절 유 장관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과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했다.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여는 초석을 마련하고,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도 배치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관련 저작권법 개정도 당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국회와 산업계에서 우려와 반대가 많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 콘텐츠만 쓸 순 없다고 생각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작권법 개정이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콘텐츠 산업 발전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유 장관은 “AI 등 신기술 확산은 기존 문화예술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OTT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장르 간 경계는 허물어지고 전 세계는 콘텐츠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K-콘텐츠가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창작자 보호를 위한 예술지원체계 개편 △계층·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 및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 △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체육 분야 낡은 관행 혁파 및 엘리트 선수 훈련 환경 조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관광산업 재도약 등을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로 출근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 장관은 이날 과거 재임 시절 일각에서 제기하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스스럼없이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 있는 양심상 그런 짓은 안 했다”며 “'왜 저렇게 반대할까' 미워는 했어도 (지원한) 기록을 보면 다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며 “이념 문제, 부처 간 이견 갈등, 현장 소통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세상이 변해도 존재하니 피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미리 준비한 취임사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돈키호테의 대사를 마지막에 적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유 장관은 “제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슴을 뜨겁게 해준 구절이다”라며 “수많은 청년 예술인들과 창의인재들이 그 꿈의 크기를 재지 않고, 현실에 가로막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한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