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3년 전부터 붕괴위험 경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붕괴와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가 이미 3년 전에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을 경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파트 착공 전부터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시공 절차와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던 만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0년 9월 LH에 전달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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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한 지난 2020년 9월 검토 의견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위험 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원은 이어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사고 3년 전에 이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붕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경고가 나온 셈이다.

이에 LH는 "강관 동바리(지지대)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 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는 검토 의견 조치 결과서를 보냈다. 강관 동바리를 추가 설치해 무너짐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검단 아파트에선 완공을 두 달 앞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위에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흙 쌓기,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꼽힌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적한 '무량판 구조 시공 안전성 확보' 문제는 사고의 간접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검단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가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 사항이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경고가 나왔다면 LH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도 "LH는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