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이르면 내주 발표… 의사단체는 반발 예고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중에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상태다. 그간 증원 논의에 따라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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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반발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