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팔 사태로 물가 불확실성↑…석유류價 편승인상 현장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팔)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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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태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선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대응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