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일본 방문···지역균형발전 현장 방문으로 정책 협력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오후 '고토다 마사즈미' 일본 도쿠시마현 지사를 접견하고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균형발전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한·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쿠시마현과 도쿄를 방문한다.

먼저, 10월 12일에는 도쿄에서 약 650km, 오사카에서 약 170km 떨어져 있는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의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도쿠시마현의 인구는 약 69만 명으로, 가미야마정은 1950년대 2만 명 수준의 인구 정점을 달성한 후 인구 유출로 도시 소멸의 위기를 겪었다. 

이후, 주민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린밸리'가 추진한 위성오피스 유치, 지역학교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이주민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7년 이후로 전입인구 하락세가 멈추었고 최근에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뤘다.

이상민 장관은 가미야마정에 입주한 16개 정보통신(IT) 기업 중 하나인 엔가와의 위성오피스를 방문하고,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서 지역민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를 방문해,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 등에 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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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에는 도쿄로 이동하여 고향납세제와 방재안전, 청사관리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한다. 

고향납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건립된 도쿄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미술관은 지역 출신 대표 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를 기념하는 공공 미술관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재원 부족 문제를 고향납세제 웹사이트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결한 바 있다.

도쿄 지진 발생 시 재해정보 총괄 업무와 재해대책본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방재 거점인 ‘도쿄 린카이광역방재공원’을 방문한다. 린카이광역방재공원은 평소에는 공원으로 활용되며 재난 대비 교육 기능을 수행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종합방재 거점으로 활용된다.

이 장관은 공원이 지진 발생 시 거점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고, 상황실 모니터링 현황과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총무성에서 관리하는 중앙합동청사 등을 방문하여 일본정부청사 보안상황 및 비상 대피 시설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의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의 협력을 내실화하며 양국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前) 내각총리대신 및 민간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의 좌장이었던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 면담을 갖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은 한·일 모두가 직면한 문제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