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여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지사 질타...김영환 "사퇴 할 만한 사안 아니라고 생각"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7월 14일 호우대처 상황 회의 자료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질타했다. 야당은 김 지사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도 김 지사를 질타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일축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지사는 야당의원들의 거센 질의를 받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김 지사의 당시 대응을 일일히 지적하며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 없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 판단대로 하겠다"면서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외에도 재난은 일상적으로 언제든 다가 올 수 있다"며 "충북도에는 통상적인 재난 대책이 없었나"고 재차 질문했고, 이에 김 지사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답에 격분한 문 의원은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떠드느냐"고 김 지사를 질타했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 뿐 아니라 행안부도 (재난 대응에)보여주기식 대책만 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도 "맞는 말이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문 의원의 지적을 수긍했다.

문 의원의 지적에 이어 같은 당의 송재호 의원도 사퇴를 촉구하자 김 지사는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의 답을 들은 송 의원은 “김 지사가 임명직이었다면 해임됐을 것”이라며 “선출직이라서 유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사 당시 김 지사가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김 지사는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충북도의 책임이 뭐라고 명시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충북도가 교통통제 권한을 가졌는데도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상황에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검찰수사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용 의원은 격분하며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는 충청북도이고 도지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또 용 의원은 "참사 당시 김 지사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대체 유가족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며 "도지사가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김 지사는 "용 의원님이 말한게 모두 사실이라면 사퇴하는게 맞다"며 "그러나 전혀 사실에 근거 하지 않다. 일방적인 주장 일 뿐"이라며 사퇴를 거듭 거부했다.  

이날 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가 거듭해 책임 회피성 대답으로 일관하자 급기야 여당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우리당(소속)지사라 좀 여러가지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며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열받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김웅 의원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사가 어디 있었나, 누구랑 밥을 먹었나, 술을 마셨나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본질일까 싶다"며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등 댐 4개가 방류를 잘못해서 5개 도 17개 시군에서 수해로 8000가구가 넘게 피해 입었을 때 감사원이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책임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전남지사가 뭐했나 누구랑 밥먹었나, 전북지사가 누구랑 밥먹었나 이런 얘기는 안했다. 증인(김 지사)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같은 당이지만 참 답답하다"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본인의 책임만 면피하겠다는 것이지 무엇이 원인이었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시종일관 핵심적인 부분에는 '수사 중이니까 말을 못하겠다'고 빠져나가려 한다"며 "본인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도대체 누가 설득력 있게 듣겠나"라고 거듭 김 지사를 비난했다.

이날 행안위는 오후 4시께부터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국감장에는 오송 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 등이 출석했다.

다만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출석하기로 했으나, 이 전 청장은 출석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여야는 불출석한 이 전 청장이 오는 26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명의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토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