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공급대책] 3기 신도시·택지공급 앞당겨 12만 가구 추가공급...건설사 자금조달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 뒤 합동브리핑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등 12만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 공급 위축 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서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11월 신규 택지를 통해 수도권 입지에서 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만 12만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총 100만 가구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약 40조원 규모로 금융 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체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이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해 단기적인 공급 위축 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2~3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공공이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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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기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3만 가구, 11월께 신규 택지에서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 전환 5000가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만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인 47만 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와 착공 대기 물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금융 공급을 확대해 비아파트 건설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PF 정상화 지원 펀드도 2조원으로 증액해 부실 사업장에 대해 조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도심 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절차도 개선한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등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추 부총리는 "국민이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 공급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