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공개···삼성·SK, 중국과 거리두기 지속 전망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과 유사한 수준에서 확정한 것을 놓고 일단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향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 내 비유동자산을 줄이는 등 철수를 감안한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가드레일에 대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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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는 5% 이하로만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번 최종안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생산능력 측정 기준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바꾸고 상무부와 협의 시 구축 중인 설비를 가드레일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자료를 통해 "업계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큰 틀에서 초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드레일을 확정하면서 미·중 분쟁은 커져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이 물러서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정리되기보다 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를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전기차 제조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배터리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에 반발해 반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측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 쑤저우에 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 중 40%를 담당하며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재계에서는 삼성과 SK가 올해 상반기와 유사하게 중국 철수를 감안해 투자를 줄이는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유동자산 합계는 지난 6월 30조793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말 37조9710억원 대비 20.78% 줄어든 규모다. 중국 내 양사 매출액 합계도 지난해 상반기 28조842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조7834억원으로 45.28% 감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정리되기보다는 확산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삼성·SK도 주요 생산라인을 중국에 유지하는 지금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중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