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통계 사각지대'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에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사교육 진입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고액 영어유치원'도 매년 늘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국가 교육정책 자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호자 1만5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 규모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표본 비율(전체 학생 수 중 1.4%) 대비 절반 정도인 0.7%를 적용했다. 오는 11월까지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사교육 저연령화와 학부모 부담 증가에 따라 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며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교육부는 영·유아 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했다. 표본은 약 2000명, 예산은 2억3000만원 들었다. 당시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본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N수생' 사교육비 조사도 내년에 1억원을 들여 조사 방법·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시험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N수생'은 연령·응시 횟수·대학 입학 여부 등 응답자 특성 분포가 넓어 실제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개념 정의가 필요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사교육비 총액 목표는 24조2000억원. 지난해 26조원과 비교했을 때 6.9%인 1조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에 세부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기존 조사에서 '빈 곳'이었던 유아와 'N수생' 조사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공개를 검토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