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SKB·LGU+ IPTV 3사에 7년 재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향후 7년 더 IPTV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한 재허가 심사 결과 향후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허가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평가 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으로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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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허가 심사는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다.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해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 이에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아울러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22일 허가증을 교부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