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중앙지검 이송...구속영장 청구 임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원지검으로부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할 혐의는 제3자 뇌물(대북 송금)과 배임(백현동 개발 비리), 크게 두 가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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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106억원)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3000억여 원의 분양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사 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과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검찰 수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