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오산시의회 의장의 '몽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체육회의 볼썽사나운 기 싸움이 결국 오산시정 운영의 발목을 잡자, 시민 비난 여론이 매우 높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회 의장의 ‘몽니’ 부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산시의회 의장이 시 체육회장의 '의회 공개 비난'을 놓고 본회의 무기한 정회를 선언한 것은 지난 13일이다. 제278회 오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시 체육회장의 자진사퇴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시 차원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포한 것이다.
 
그러자 시민들은 민선체육회장을 ‘시장이 해임할 수 있나?’ 라며 의회와 체육회 간 갈등을 해결하라는 의장의 요구는 ‘어불성설’ 그 자체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장의 권한을 남용, 시민의 삶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장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오산시의회의 무기한 정회로 회기 중 진행돼 온 38건의 조례안과 추경안을 포함한 임시회 안건이 정회를 선언한 13일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연기됐다. 특히 제3차 추경안에는 긴급복지 사업비, 노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 당장 서민·약자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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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등 오산 도시개발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공사 설립안도 논의 조차 못 하게 됐다. 시민들로선 여간 아쉽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산시의회와 체육회 간 갈등은 이유가 어떻든 두 기관 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를 빌미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온 도시공사 설립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쉽고 시민들로선 여간 불이익이 아니다.
 
물론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는 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오산시의회의 행태를 보아 이 또한 장담할 수 없어서다. 결국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 오산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의지도 꺾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다.
 
권한을 남용하면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법령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당해야 하며, 절차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직권을 남용해 타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제재를 받는다. 물론 실제 권한 남용을 묻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비친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예롭지 못하다.
 
민주당 오산시의원들과 오산시 체육회간 갈등에서 비롯된 의회 의장의 권한 행사로 그 불똥이 시장으로 튀고, 민생 안건들이 처리가 줄줄이 지연된다면 시민들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그런 만큼 의장이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라는 시민들의 따금한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오산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