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AI 예산 1.2조 투입...디지털 산업 육성 '박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코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 1조2000억원 이상을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 분야에 투입하고 스타트업 펀드 2조원 이상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 정책방향을 밝혔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기재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해 AI·자율주행 등 디지털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법률·세무 등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AI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예산 1조원보다 15.8% 늘어난 규모다.

김 차관은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혁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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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차관은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초거대 AI시대의 윤리 규범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같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은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등 벤처·스타트업 선진국처럼 민간과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과 노하우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등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퓨처 마인드', '하트 오브 더 머신'의 저자인 미래학자 리차드 용크와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이활석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후 이어지는 5개 세션에서는 기술과 정책 트랙으로 나누어 △AI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최첨단 친환경 기술 △초일류국가로서의 도약 전략△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