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경각심 차원?

2023-08-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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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해 보유 중인 사형 집행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풀이다. 다만 법무부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도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는 이유로 집행에 대한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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