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수천억대 아파트 감리 입찰담합 포착…11곳 압수수색

2023-08-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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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의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업체 중 LH 출신 직원이 있는 소위 전관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용역 낙찰 규모를 토대로 총 담합 규모가 수천억원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올해 4월 담합 참여 업체의 자진 신고로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압수수색 수사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LH가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를 현재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도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건축 과정 중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과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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