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금융위, 전년比 20% 오른 4조5640억원 편성…서민금융 지원 방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29일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발표하고,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했으며,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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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목표로, 내년 관련 예산을 76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내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투입해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5000억원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선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은 315억원으로 편성해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관련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국은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혁신성장펀드에는 24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3억원을,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에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재정출자 비율 5%)로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외 당국은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