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환경부 14조5000억원 편성...댐·하천 관리 70%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14조4567억원으로 마련한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 기금은 1조8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올해 예산인 4510억원보다 대폭 늘어나 2000년 이후 최고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하천정비사업에 올해보다 46.9% 증가한 6627억원을 편성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액수의 절반인 3328억원이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정비 예산과 별도로 261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할 계획이다. 댐 건설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 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을 위한 대상지역 10곳을 선정한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주천댐과 봉화댐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두 댐은 정부의 댐 건설 중단 선언 전에 '댐 건설 기본계획'(현재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곳들이다.

아울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데,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과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올해 1541억원에서 내년 3256억원, 강남역 등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공사비는 내년에 137억원 가량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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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844억원,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254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천재해복구비도 2500억원 신규 편성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 올해 694억원에서 12.5% 증가한 781억원, 미래환경사업 육성 융자에 올해 2789억원에서 36.2% 증가한 3799억원이다.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50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에 올해 207억원에서 58.5% 늘어난 328억원, 탄소중립그린국제개발협력(ODA)을 위해 올해 124억원에서 142.7% 늘어난 301억원을 편성했다.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도 600억원 신규 편성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5189억원에서 41.5% 증가한 7344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