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내년 예산 657조, 20년 만에 최소 증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 우리 재정의 정상화,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소 증가 폭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덫에 빠진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긴축 재정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작품인 올해 예산 관련 키워드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이었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관련기사

• S&P 만난 추경호 "韓대외건전성 강화 노력...건전재정 기조 지속될 것"
• 상주시, 943억원 규모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내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늘어났다. 추 부총리는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부담 완화, 대외 신인도 제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견지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차단하면서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핵심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재정 지출과 관련해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급속도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기 재정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국가채무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세수 감소가 심각하지만 빚을 내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산 다이어트를 강조하면 올해 1%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내년에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모두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23조원은 민생 개선과 국민 안전 강화 등 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꺾이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 경제가 어려우니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손쉬운 이득을 얻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지하게 같이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