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위법·부당운영 다수 적발…시정할 것"

2023-08-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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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조사업장 전수조사…전용차·현금 부당지급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로 확인된 노동조합 위법 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전용 자동차와 현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기거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이 적발됐다. 고용당국은 철저한 감독을 벌여 엄중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에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유노조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해 여러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노조는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노조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회사에서 받았다.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멋대로 정한 노조도 있었다. C노조는 타임오프 적용이 가능한 조합원이 283명인데 실제로는 315명이 이 제도를 사용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돕고자 노조 조합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부당 행위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더 실효성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수사 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 투명화도 추진한다. 지난 2월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 자문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비 지원이 투명하게 이뤄질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자문단은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포함한 노사 관계 법·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규모 임금 체불에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400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계열사와 관련해 "임금 체불 규모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피해 근로자들에겐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해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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