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킬러규제 혁신' 발언에 경제계 "환영한다"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언한 ”킬러규제 혁파“를 두고 경제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윤 대통령의 킬러규제 혁파 발언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에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하여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논평을 냈다.
 
경총은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번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경련은 이어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는 입지, 환경, 고용 등의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