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중금융산업포럼] "15년간 변화 없는 한·중 관계...이제 격상할 때"

허시여우 푸단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가 '中韩关系提升与合作深化的再思考(한·중 관계 격상과 협력 심화에 관한 재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21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교류의 자리가 마련됐다. 아주경제신문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한·중 금융산업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한·중 관계 역시 전환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시여우 푸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는 선린우호 협력 관계(1992~1997)→협력 동반자 관계(1998~2002)→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2007)→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2023)로 잇따라 격상되어 왔다. 

 
허 교수는 한·중 관계가 4~5년에 한 번꼴로 격상됐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양국의 전략적 목표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발맞춰 양국 관계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관련기사

• 전문가들 "한·중관계, 새로운 30년 맞을 준비 필요한 때"

허 교수가 말하는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를 한국과 중국 양국 위주의 시각에 국한하지 않고 구역 및 세계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시각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즉 미·중 무역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국제 관계에 대한 윤활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또 최근 중국 경제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절충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 정부의 ‘쌍순환’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쌍순환은 중국공산당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2020년 5월 처음 언급한 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중국 경제가 소비 위축과 미국의 제재 등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쌍순환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고, 내수 시장이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할 만큼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는 낙관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교수는 중국의 대 한국 투자 비중이 비교적 낮은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투자는 많이 없고 핀테크, 인터넷, 첨단기술 등 비제조업 관련 소규모 투자 위주”라면서도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30년 맞이할 때'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역시 한·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제 지난 30년간의 역사는 잊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 소장은 중국 GDP 대비 한국 GDP가 1994년 83%에서 지난해 9%까지 떨어진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향후 30년 한·중 관계는 목표를 ‘83%’를 되찾는 것, 즉 G3가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번역을 통해 중국을 배우는 인력이 아닌, 중국어로 중국을 파악하는 진정한 중국통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에 대한 충분한 관심·활용·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 소장은 지금까지 중국이 '인구 보너스'로 경제를 일궈왔다면 이제는 ‘인재 보너스로’ 전환된 점을 예로 들었다. 중국의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성장은 2억8000만명의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이 이끌어 왔지만, 이제 그 절반 규모에 달하는 대졸자들이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항공모함·스텔스기 등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들 대졸자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제조업은 탈중국 하는 게 맞지만, 소비·서비스업은 ‘진(進)중국’ 해야 한다”며 “자연 광물·금융 부문 위주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올해 중국이 5%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박 교수는 중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로 소비를 지목하며 "하반기 중국 정부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낼 것”이라며 “특히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