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 한·미·일 3국 안보·경제 협력 파트너 시대 개막

[엄태윤 교수]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 구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계속되는 등 신냉전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동맹을 복원하였고 동북아지역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 삼각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과도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폴란드를 방문하여 연대감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했다. 지난 4년 전과 비교할 때에 이번 광복절이 주는 시사적인 의미가 크다. 2019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여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다. 또한, 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북한이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만 매달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짧은 기간 내에 강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도 복원하였으며,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공급망 재구축 문제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는 8월 18일에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동안 윤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경제·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3국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정상 간 모임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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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체제하에서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통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고 있으며, 북한·러시아·중국 관계도 급격히 밀착되고 있어 동북아지역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1년에 출범한 이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빗장을 걸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지기에 정신이 없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톱다운 식의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지 않는 한,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 짜기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오커스(AUKUS),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구성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중국 전선에 EU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유럽에서 NATO 회원국들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외치면서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시진핑 정부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에게 확실하게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미국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과 북한·중국·러시아의 동맹이 대치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정부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 바이든 정부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패권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자본주의 이념을 갖고 있으며, 한국 전쟁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혈맹 국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조치하는 등 북한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인권 문제로 다뤄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지원하고 있다.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탈북자 처리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
 
이제 한·미·일 3국의 파트너십은 동북아지역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글로벌공급망 해결 등 경제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엄태윤 필자 주요 이력
 
△Pace대학 경영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특임 강의교수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